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 ‘흠집 내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소장 대행의 친분 등을 주장하며 공정성·중립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 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도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헌재 흔들기’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미선 재판관 스스로 회피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전날인 지난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의 ‘헌재 흔들기’ 공세가 강해진 것은 연휴가 끝난 뒤부터 바로 탄핵 심판이 본격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재 결정이 예정돼 있어 ‘헌재 9인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 문제를 제기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유리한 구도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에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재판은 사실과 법리에 의해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은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