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윤 대통령 살리기 나섰나
2025년 01월 23일(목) 19:35 가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포고령 작성 등 기존 증언 번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2면>
이날 변론기일에는 첫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김 전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먼저 신문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헌재가 수용했다.
국회 측은 증인들이 진실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 퇴정이나 가림막 설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직접 증인신문도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포고령 1호 등과 관련해 “기억 나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라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은 “12월1일, 또는 2일 밤에 장관께서 관저에 그걸(포고령)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뭐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집행 가능성도 없고, 사회 법규에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렇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포고령 1호 작성과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관해 윤 대통령과 엇갈린 증언을 할 것으로 예측됐던 것과 다른 진술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질문에 기존 증언을 번복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구속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살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현직으로 복귀해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증언을 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2면>
이날 변론기일에는 첫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이다.
국회 측은 증인들이 진실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 퇴정이나 가림막 설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직접 증인신문도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포고령 1호 등과 관련해 “기억 나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라고 대답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구속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살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현직으로 복귀해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증언을 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