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인철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삭감 지급”
2025년 01월 15일(수) 20:25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의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직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전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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