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새국면…정부·의료계 대화 서둘러야
2025년 01월 13일(월) 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대 정원 재검토 의사를 보이면서 이번 의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했고,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한 만큼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정부의 사과는 전공의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부분이어서, 의료계의 태도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사회 분야 부처 업무 보고에서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했을 교수님과 의대생 여러분에게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을 위해 필수,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 중 ‘전공의 등 미복귀 시 처단’이라는 표현에 대해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 상처받은 전공의와 의료진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힌 점도 긍정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의료계 내 강경파가 선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계에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화론’이 힘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내년 의대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하루빨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장관의 사과, 의사협회 새 회장의 선출을 계기로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