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 달 여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앞에서도 ‘버티기’에 돌입했고, 여당은 ‘방탄’에 동조하면서 국정 혼란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만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탄핵 반대 집회 관계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일부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등 여론전을 펴면서 되레 반격을 시도하고, 공수처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여전히 체포하지 못하면서 국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전 국민을 향한 ‘계엄·탄핵 청구서’가 구체화되면서 서민 경제는 지속적으로 추락중이다.

◇국민·정치권도 양극단으로 치달아=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연일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밤새 자리를 지키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 탓에 긴장감도 맴돌고 있다.

이들은 은박 담요 등 방한 용품으로 무장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양측의 거리가 가까워 경찰이 기동대 버스 여러 대를 세워두고 울타리도 설치해 둔 상태이다. 한반도의 허리를 관통하고 있는 휴전선 뿐 아니라 탄핵 찬반 진영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경계선’이 서울 한복판에 설치된 셈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로 국민만 분열되고 있다”면서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펼쳐지고 있는 양 극단의 모습은 한국전쟁 전후 극심했던 정치적 갈등을 다시 보는 듯 하다”고 말했다.

◇경제 침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한국신용평가도 지난 7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다”고 평가했다.한신평은 이날 웹 세미나 ‘경기 둔화와 트럼프 2.0의 파고 속 2025 산업별 전망 분석’에서 “정치적 혼란 장기화 시에는 소비 및 기업 투자 심리 억제, 대외 신인도 하락,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밝혔다.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7%에서 1.3%로 끌어내리면서 경제심리지수가 좋지 않고 내수 불황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경기 침체의 악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는 없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정치적 긴장과 경제활동 지장이 장기화하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고, 포브스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싼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여야 ‘아전인수’식 법 해석 혼란 키워=정국 불안으로 국민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데 여야는 정치 셈법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도 부결시키고,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단해야 할 헌법재판소를 연일 흔드는 것도 모자라 경찰수사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하라’는 등의 협박까지 일삼으면서 내란 수사까지 방해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불법·위법’이라고 우기며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수사 과정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실언’에도 트집을 잡고 늘어지며 윤 대통령 방탄에 앞장서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도 12·3 계엄 선포 이후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뾰족한 묘수 없이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쓸데없는 빌미를 주면서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이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쓴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수본과 내통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또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최근 법사위에서 “윤석열 사형 당할 것이다”고 발언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아전인수식 정치 셈법으로 각자의 주장을 꺾지 않으면서 국민의 답답함만 커져가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기우식 대변인은 “현 상황은 우리사회 권력이 그동안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참담한 모습”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 대의제 하에서 정치권은 국민을 보호해야하지만, 비상계엄사태 이후 여·야정치권은 기존에 만들어진 거대한 카르텔에 맞춰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 대변인은 이어 “내란의 위험성을 종결 시키고 민주주의 정체성을 바로세워야 하는 국민적 염원을 들어야할 정치권이 귀를 닫는다면 국민들의 철저한 응징이 가해질 것”이라면서 “여·야 정치권은 칼바람이 살을 에는 추위에도 시민들이 날마다 거리와 광장으로 모이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오광록 ·정병호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