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3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연다
2025년 01월 02일(목) 20:25 가가
8인 체제를 이룬 헌법재판소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관련기사 6면>
전날 취임한 신임 재판관들이 재판관 평의회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이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의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2차 준비기일에서 증거와 증인 채택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준비기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면 1월 중순부터는 본격심판 절차인 정식변론 기일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본격 변론기일이 시작되면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 변론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놨다는 점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고(故)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공개변론만 각각 7회, 17회 열렸다. 준비기일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은 3회 진행됐다. 두 대통령은 한차례도 헌재 심판과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날 취임한 신임 재판관들이 재판관 평의회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탄핵심판의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2차 준비기일에서 증거와 증인 채택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준비기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면 1월 중순부터는 본격심판 절차인 정식변론 기일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본격 변론기일이 시작되면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 변론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놨다는 점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