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여론 선동은 사회혼란 일으키는 행위”
2024년 12월 19일(목) 19:17 가가
“선거관리스템 악용한 개표 결과 조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尹 대통령 담화 내용, 일부 극우 유튜버 주장 조목조목 반박
尹 대통령 담화 내용, 일부 극우 유튜버 주장 조목조목 반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선거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정당성을 위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과 일부 유튜버 등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에서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 부각해 부정선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 시스템 악용한 ‘개표 결과 조작’ 현실적으로 불가능=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선 “개표결과는 선거통계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며, 개표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거나 참관인 등에게 제공해 개표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관리 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떤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전 투표지 위조, 투표함 바꿔치는 불가능=선관위는 “사전투표 용지를 출력하는 장비는 사전투표 관리관의 인증서를 이용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면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사전 투표용지 부정 인쇄를 이용한 선거결과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또한, 사전투표마감 후 사전투표함이 선관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참관인의 참관이 보장되고, 선관위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을 보관장소에 넣을 때에는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투표함 바꿔치기도 불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사전투표함 보관기간 중에도 CCTV를 통해 보관상황을 24시간 공개하기 때문에 투표함 바꿔치기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별도 인쇄한 사전투표 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하기 위해서는 전국 모든 구·시·군 선관위의 청인과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이미지, 사전투표 운용장비 사전 확보, 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정책의 배제, 참관인의 참관 배제, CCTV 시스템 중지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사전투표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정당의 득표율만 비교한 수치로 결과 조작 주장은 ‘비약’=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후보자 간 시도 평균 득표율이 ‘민주당 63％ 대 통합당 36％’로 일정하다는 주장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선관위는 “전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대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득표 비율만으로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근거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당 외 정당 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12일 담화 당시 주장도 허위=선관위는 이날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중 선관위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선관위의 전체 시스템·장비에 대한 점검 불응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합동 보안컨설팅 팀)은 지난해 7월3일부터 9월22일까지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중앙선관위는 보유하고 있는 서버 중 미사용 장비를 제외한 전체 서버의 접근 권한을 합동 보안컨설팅 팀에 부여했고, 점검 대상으로 요청한 업무용 PC도 전량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지만, 보안컨설팅 결과를 수용해 즉시 변경했다”면서 “이후 모든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주요 시스템은 본인 인증을 포함한 다중 인증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이후 이행추진TF를 구성해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2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선관위는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의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선관위는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고 있고, 과거 경력 채용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앞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거론하자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중앙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정당성을 위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과 일부 유튜버 등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에서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 부각해 부정선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사전 투표지 위조, 투표함 바꿔치는 불가능=선관위는 “사전투표 용지를 출력하는 장비는 사전투표 관리관의 인증서를 이용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면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사전 투표용지 부정 인쇄를 이용한 선거결과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또한, 사전투표마감 후 사전투표함이 선관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참관인의 참관이 보장되고, 선관위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을 보관장소에 넣을 때에는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투표함 바꿔치기도 불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사전투표함 보관기간 중에도 CCTV를 통해 보관상황을 24시간 공개하기 때문에 투표함 바꿔치기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별도 인쇄한 사전투표 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하기 위해서는 전국 모든 구·시·군 선관위의 청인과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이미지, 사전투표 운용장비 사전 확보, 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정책의 배제, 참관인의 참관 배제, CCTV 시스템 중지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사전투표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정당의 득표율만 비교한 수치로 결과 조작 주장은 ‘비약’=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후보자 간 시도 평균 득표율이 ‘민주당 63％ 대 통합당 36％’로 일정하다는 주장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선관위는 “전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대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득표 비율만으로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근거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당 외 정당 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12일 담화 당시 주장도 허위=선관위는 이날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중 선관위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선관위의 전체 시스템·장비에 대한 점검 불응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합동 보안컨설팅 팀)은 지난해 7월3일부터 9월22일까지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중앙선관위는 보유하고 있는 서버 중 미사용 장비를 제외한 전체 서버의 접근 권한을 합동 보안컨설팅 팀에 부여했고, 점검 대상으로 요청한 업무용 PC도 전량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지만, 보안컨설팅 결과를 수용해 즉시 변경했다”면서 “이후 모든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주요 시스템은 본인 인증을 포함한 다중 인증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이후 이행추진TF를 구성해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2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선관위는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의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선관위는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고 있고, 과거 경력 채용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앞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거론하자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