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아니다’는 尹…법적 책임 약속 어디갔나
2024년 12월 19일(목) 00:00
‘12·3 내란사태’의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있다. 비상계엄에 실패하자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서도 탄핵안 가결 후 행동을 보면 사법처리를 면하기 위한 모습이 구차할 정도다.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는 비협조적이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1차 소환 조사에 불응한데 이어 어제는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12·3 내란을 소란’이라는 망언으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으로 보면 폭동도 없고, 법률가들 입장에선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며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 심판이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수사에는 최대한 버티고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수사처가 공조수사본부와 검찰로 이원화 된 데 대해 중복수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가 어제 업무 분장에 대해 전격 합의하면서 중복수사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이관하기로 한 만큼 중복수사를 이유로 소환 조사를 미룰 명분도 없어졌다.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울분으로 터질 지경이다. 탄핵안 가결 전 법적 책임을 운운하더니 지금은 수사 방해 수준의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은 뻔뻔하기까지 하다. 세상에 이런 후안무치한 대통령은 본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그나마 속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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