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국정 정상화에 모든 힘 모아야
2024년 12월 16일(월) 00:00 가가
국민의 요구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위헌적 불법 계엄을 단죄했다는 안도감에 도취하기에는 우리 앞에 닥친 국가적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전에 “탄핵이 되더라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고, 가결 직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국가 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는 계속되고,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심판을 지난 심판 때보다 신속히 심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헌재는 탄핵 소추안을 신속히 심리해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국정 공백 기간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궐위가 길어질수록 외교와 경제적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제 무엇보다 국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시기이다. 어찌 됐든 탄핵안 가결은 대한민국이 아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일 수 없고, 국민들도 함께해야 한다.
우선 정치권이 국가적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간 동안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내각은 빈틈 없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여기에 여야는 협치를 통해 국정을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다.
온 세계가 비상계엄과 탄핵안 의결 이후의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우리 국민은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안 가결로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이제 여야 정치권과 정부, 국민이 하나 돼 위기를 극복하는 일만 남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전에 “탄핵이 되더라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고, 가결 직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국가 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는 계속되고,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 세계가 비상계엄과 탄핵안 의결 이후의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우리 국민은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안 가결로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이제 여야 정치권과 정부, 국민이 하나 돼 위기를 극복하는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