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위기… 여·야 불확실성 해소 함께하길
2024년 12월 11일(수) 00:00 가가
비상계엄 사태와 지난 주말 국회의 대통령 탄핵 실패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으나 국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해제되면서 가볍게 여기던 해외투자자들이 점차 한국을 리스크 대상국으로 보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정치적 긴장과 경제활동 지장이 장기화하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포브스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싼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직격한 것처럼 한국 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것이 해외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탄핵안 처리 불발 후 처음 열린 9일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급등하고, 코스피·코스닥 주가가 폭락했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금융시장이 일제히 반등하면서 우리 경제는 이틀 동안 냉탕과 온탕 사이를 오르내렸다. 만일 정부가 연기금을 통한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 하락과 불안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금융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정치 상황이 하루 앞을 예측하기 어렵고 여·야가 극한 대립 상황인 것도 사실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경제만큼은 함께 신경 쓰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침 10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한 만큼 여당도 즉각 동참하길 바란다. 정치는 불안하지만 한국 경제는 굳건하고, 정치권이 경제를 확고히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탄핵안 처리 불발 후 처음 열린 9일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급등하고, 코스피·코스닥 주가가 폭락했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금융시장이 일제히 반등하면서 우리 경제는 이틀 동안 냉탕과 온탕 사이를 오르내렸다. 만일 정부가 연기금을 통한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 하락과 불안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