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예단을 드러내고, 이유 없이 증거신청을 각하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5일 공개한 ‘2024년 법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의 고압적이고 무례한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회가 제시한 부적절한 사례는 재판 진행상 불이익 암시, 불필요한 재판 지연 등 다양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변호사회 606명 변호사 가운데 264명의 평가를 받은 법관 489명(타지역 법관 포함)의 평균 점수는 84.7점으로 집계됐다.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489명 중 광주지역 법관은 158명이었다.

2021년부터 지난해 3년간 평균점수(84.31점)에 비해 법관 평가 점수는 올해 소폭 상승했지만, 하위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71.82점대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과거에 선정된 하위 법관이 연속 선정되지 않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변호사회는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친절 법관으로 김성주(57·연수원 26기) 광주고법 민사 2부·행정2부 고법판사, 김용신(46·〃36기)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부장판사, 이재경(43·〃36기)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 이광헌(48·〃37기) 광주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지혜선(41·〃38기) 광주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 나상아(42·〃40기)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판사, 김대현(41·변시 4회) 광주지법 민사 21부 판사를 선정했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김성주 고법판사가 우수법관에 선정됐고, 나상아 판사는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꼽혔다.

광주시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평가 결과를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친절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