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6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예산으로 6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음식 총 75건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도 무상 제공 등을 받은 것이라며 문제 삼았다. 이 밖에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과일(2791만원 상당), 아침식사로 먹을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날 6번째 기소로 이 대표는 일부 병합된 재판을 포함해 총 5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2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미 1심 선고가 났거나 선고 예정인 서울중앙지법 재판 2건은 향후 상급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 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며 “검찰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 지금 정치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다”며 “정치권이 정치검찰의 방화 행태에 대해서 같이 규탄하고 단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