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허위 자료 제출’에 행감 파행…시의회-광주시 ‘충돌’
2024년 11월 11일(월) 21:35
산건위, 부시장 증인 출석 요구…시의회, 행감 전 대응 방안 논의
시의원들, 광주시에 진실한 자료 제출·책임감 있는 자세 등 촉구

광주시의회 산업건설회 위원들이 11일 행정사무감사(행감) 과정에서 집행부의 제출 자료가 부실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뒤 질문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행감) 과정에서 집행부의 제출 자료가 부실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부시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행감 중단을 선언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고광완 행정부시장과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날 고 부시장을 불러 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산건위 위원들과 고 부시장 간 언쟁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산건위는 행감 기한인 14일까지 이상갑 부시장도 상임위에 출석토록 해 광주시와 산하기관들의 자료 부실과 허위 답변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감에서 위증 등을 할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 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앞서 시의회는 산건위에 이어 행정자치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 등에서 피감 기관들의 부실·허위 의심 자료 제출이 이어짐에 따라 이날 행감 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기한 안에 이뤄져야 하는 행감이 자료부실 등을 이유로 중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집행부에 개선 요청을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번 행감에서는 광주테크노파크 제출한 자료에서 임직원 급여 현황, 중소벤처기업 매출과 폐업 현황에 오류와 누락이 발견됐으며,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도 관용차 운행 기록을 허위로 제출했다가 감사가 중단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공사, 관광공사, 그린카진흥원 등에서도 불일치한 자료거나 허위 사진 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포착돼 시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한편 이날 광주시의원 일동은 ‘파행의 책임은 누구인가? 광주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행감에 임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민선 8기, 3년째 행감에 일부 피감기관의 부실하고 허술한 자료 제출, 허위 자료 작성, 허위 답변 등으로 부실 감사를 막기 위해 감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강기정 시장은 행감 증인으로 출석한 고광완 부시장의 ‘두 번의 감사중지는 무리가 있어 보여 아쉽지만 사과할 의사는 없다’는 언급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이제라도 광주시에 행감을 임하는 태도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며 “의회는 제대로 된 자료와 올바른 답변에 근거한 행감을 하고 싶다. 광주시는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로 행감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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