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중인 ‘4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광주를 찾아 지역 여론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은 6일 지역 순회 첫 일정으로 광주를 선택,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사진>

유동욱 국민연금개혁지원단 부단장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매일 8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기금 소진 시기를 늘려야 기존 가입자의 노후 안정은 물론 신규 가입자의 유입도 가능하다”면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내놓은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한 ‘자동조정장치’와 연령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안을 두고 소득대체율과 연령대별 차등 적용 등에서 여·야 간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6년과 2027년 각각 지방선거와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다는 점에서, 올해가 개혁안 통과의 ‘골든타임’이라는 입장이다.

유동욱 부단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금개혁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이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연금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자 간담회 이후 전남대를 찾아 대학생 대상 상생의 연금개혁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