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LH가 공공개발 논의 본격화
2024년 11월 04일(월) 20:20 가가
발전방향 주민공론장…광산구민·시민단체·금타 노사 등 참석
LH, 국토부 사업 통해 공공혁신 논의…광주시 적극 협력해야
LH, 국토부 사업 통해 공공혁신 논의…광주시 적극 협력해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를 LH가 맡아 공공개발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업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논란으로 해답을 찾지 못했던 광주공장 이전의 해법이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미 금호타이어가 최근 함평 빛그린산업단지 내로 광주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것과 이 같은 움직임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장 이전 및 부지 개발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4일 광산구청 윤상원홀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및 주변지역 발전방향 모색 주민공론장’에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방식으로 ‘공간혁신구역’ 지정이 논의됐다.
정재봉 광산구의회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간혁신구역은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용도와 밀도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금호타이어 부지의 경우 공간혁신구역 3종 가운데 ‘도시혁신구역’이 적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간혁신구역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지자체가 자율권을 갖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데, 용도·밀도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른 용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복합용도구역’, 노후지역 내 기존도시계획시설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는 ‘입체복합구역’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 법에 따라 광주시는 공업단지인 금호타이어 부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자유롭게 설정해 국토교통부에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공론장에는 광산구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 노·사, LH 등도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공장부지 매입을 검토하던 투자회사가 높은 땅값과 토지용도 변경 지연 등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한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매입 희망자를 찾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함평 빛그린산단 내 50만㎡를 116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이 현실화되면 현 공업용지보다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각할 수 있고, 현 광주공장 매각 없이 신공장 건립이 어려운 금호타이어 입장에서 이는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LH도 적극적인 모양새다. LH 관계자는 이날 “공간혁신구역제도는 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부동산 제도다. 사업 추진 시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된다”며 “개발방식의 경우 공공개발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LH는 지지부진한 송정역ktx선도지구 사업 15만평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12만평의 동시 개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공간혁신도시 지정이 될 경우 신세계프라퍼티가 광주 어등산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를 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설문조사에서 지역민 76.8%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관계기관들이 빠른 이전을 위해 논의중인 만큼, 광주시도 적극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재봉 광산구의회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간혁신구역은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용도와 밀도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금호타이어 부지의 경우 공간혁신구역 3종 가운데 ‘도시혁신구역’이 적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법에 따라 광주시는 공업단지인 금호타이어 부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자유롭게 설정해 국토교통부에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공론장에는 광산구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 노·사, LH 등도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공장부지 매입을 검토하던 투자회사가 높은 땅값과 토지용도 변경 지연 등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한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매입 희망자를 찾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함평 빛그린산단 내 50만㎡를 116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이 현실화되면 현 공업용지보다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각할 수 있고, 현 광주공장 매각 없이 신공장 건립이 어려운 금호타이어 입장에서 이는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LH도 적극적인 모양새다. LH 관계자는 이날 “공간혁신구역제도는 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부동산 제도다. 사업 추진 시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된다”며 “개발방식의 경우 공공개발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LH는 지지부진한 송정역ktx선도지구 사업 15만평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12만평의 동시 개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공간혁신도시 지정이 될 경우 신세계프라퍼티가 광주 어등산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를 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설문조사에서 지역민 76.8%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관계기관들이 빠른 이전을 위해 논의중인 만큼, 광주시도 적극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