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곡성군 기초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의회 A(여·63)의원과 사업가 B(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의원이 운영하는 C 업체에도 무죄를 내려졌다.

A의원은 B씨와 10억 원 상당의 허위 수의계약을 작성해 지난 2020년 5~7월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곡성군으로부터 5억4000만 원 상당의 축산 관련 국가보조금을 C업체에게 부당 수령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업체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에 필수적인 자부담금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속여 곡성군 보조사업자로 신청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B씨로부터 금품을 차용해 일부는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장 생산 차질로 인해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의원이 사업과 관련해 군을 속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