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 10곳 중 7곳 주변에 성범죄자 산다
2024년 10월 30일(수) 21:10
어린이집·초·중·고 반경 1㎞ 내 1042곳 달해 ‘전국 두번째’
전남, 683곳으로 30.8%…“치안당국 각별한 관심·지원을”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지역 학교의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경내 성범죄자 거주율 역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비례)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총 1406곳 중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 중인 학교는 1042곳(74.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82.4%, 6299곳 중 5191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대구(70.1%, 1757곳 중 1232곳), 부산(69.8%, 2323곳 중 1621곳), 인천(65.8%, 2524곳 중 1661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의 경우 2214곳 중 683곳(30.8%)으로, 세종(7.5%)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적었다.

광주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성범죄자 거주지에 가까운 경우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어린이집은 834곳 중 637곳(76.4%)이 성범죄자 거주지 1㎞ 내에 있었으며, 유치원은 254곳 중 185곳(72.8%)이 인접해 있었다.

광주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성범죄자 거주지 1㎞ 내 인접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곳은 서울로, 어린이집 83.1%, 유치원 82.2% 등이었다.

초등학교는 155곳 중 108곳(69.8%), 중학교는 92곳 중 64곳(69.6%), 고등학교는 71곳 중 48곳(67.6%)이 인접했다.

전남의 경우 어린이집 39.6%, 유치원 27.0%, 초등학교 21.9%, 중학교 22.4%, 고등학교 30.8% 등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국 학교 중에서 반경 1㎞이내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사례는 어린이집 22명, 유치원 19명,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8명 등이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 정보는 성명·나이·주소·신체정보(키와 몸무게)·사진·성범죄 요지·성폭력범죄 전과사실·전자장치부착여부 등 8가지다.

성범죄 알림이 웹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뿐 아니라 교육기관 반경 1㎞ 등 조건별 검색이나 스마트폰 등 GPS기능을 통한 자기 주변 성범죄자 열람도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거주제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찰청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 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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