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의 양식어업 경영자금, 재해복구자금 등 11개 정책자금 대출지원이 2026년 기금 잔액 소진으로 영세어업인의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13일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출한 ‘대손보전기금 출연 및 이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액 기준 회수가 불가능한 대손보전금은 2019년 12억원에서 2023년 26억원, 올해 8월 기준 4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기금이 충분하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대손보전 대기금이 2019년 4000만원에서 6년 사이 100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수협은 올해 대손보전 대기금으로 역대 최고인 46억원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23년 이월채권 8억9000만원과 24년 신규신청 61억2000만원에서 수협이 올해 계획한 대위변제 이행금액 24억원을 뺀 전망치다.

문제는 대손보전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위변제 이행을 위해서는 대손보전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기금 잔액이 2019년 19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87억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문 의원은 “제도 취지에 맞게 충분한 출연금 확보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영세어업인 등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