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해충 피해 사례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전례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광주일보 9월 24일 1면〉

전남도는 수확에 영향이 없도록 오는 21일까지 신속히 정밀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최근 고온 영향으로 전남 등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차관이 위원장인 농업재해대책심의위를 통해 벼멸구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도록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기상과의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인정 여부를 확정한 후 지자체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은 그동안 벼멸구 확산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익은 벼를 수확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정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자칫 실태 조사 전 수확에 들어갈 경우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이 어려워 복구비 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충 벼멸구 확산으로 피해를 본 농지 면적이 3만 4000㏊(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지역별 잠정 피해 면적은 전남이 22개 시·군에서 1만 9602㏊로 가장 크다. 다음으로 전북 7100㏊, 경남 4200㏊, 충남 1700㏊, 기타 지역 1500㏊ 등이다. 시·군별로 고흥(2667㏊)이 가장 많고 해남(2554㏊), 보성(1988㏊), 장흥(1776㏊), 무안(1500㏊) 등의 순으로 벼멸구 피해를 입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한 데 따른 환영 입장을 밝히고 쌀값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박형대(진보·장흥 1) 전남도의원,전국 쌀생산자협회 등도 이날 벼멸구 재해인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