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초지자체가 9%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0일 국민의힘 김민전(비례) 의원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전국 기초지자체는 228개 중 106개(46.49%)로 조사됐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고자 시행됐다.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9000명에게 연 35만원가량의 교육·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7대3 비율로 부담하며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는 5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해당 사업을 하고 있어 참여율 100%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 나주시, 광양시 2곳만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참여 지자체 수가 한 곳도 없는 제주 다음으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당초 올해 9000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지원 규모는 63.7%(5736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여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전 의원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평생교육이 지역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등 지자체 참여율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