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윤석열 대통령은 불참
2024년 09월 02일(월) 18:50 가가
우원식 의장 “정부, 국회 존중해야”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후 96일 만인 2일 개원식을 열었다. 1987년 개헌으로 1988년 2월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장 지각’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 선서를 마친 뒤 개원사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제야 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은 국회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三權)은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분립(分立)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 성과를 낼 수 없다. 국회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개원식에 불참하고 야당 강행 처리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또 의대 증원 갈등에 따른 의료 현장 혼란을 두고 “정부와 여야 정당, 의료 관계인, 환자·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어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면서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도 지금 해야 한다”며 “다원적 정당 체제로 양극 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자”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고,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 폭에 사실상 합의했다”며 “어렵게 만든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지 말고 기왕에 합의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22대 국회를 ‘기후 국회’로 만들자”고 강조한 뒤 조속히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하고, 관련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의권을 특위에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위원회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 선서를 마친 뒤 개원사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제야 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 성과를 낼 수 없다. 국회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개원식에 불참하고 야당 강행 처리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도 지금 해야 한다”며 “다원적 정당 체제로 양극 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자”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고,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 폭에 사실상 합의했다”며 “어렵게 만든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지 말고 기왕에 합의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22대 국회를 ‘기후 국회’로 만들자”고 강조한 뒤 조속히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하고, 관련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의권을 특위에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위원회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