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김나윤 광주시의원 “광주시, 상무소각장 폐쇄 후에도 5년 간 난방사업자 지원” 질타



김나윤(민주·북구6)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8일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상무소각장 폐쇄 후에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난방사업 열원으로 사용한 도시가스 비용 연평균 24억원을 집단 난방 사업자인 한국CES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는 쓰레기 소각 폐열을 이용한 집단 난방 시행사에게 적자 보전 성격의 열원 비용을 지급했으나 열원을 도시가스로 바꾼 뒤에도 퍼주기 지원을 지속했다”고 질타했다.

이는 광주시가 실시협약에서 사업 기한을 소각장 연료사업 종료일을 규정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종료하는 날까지’라고만 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폐쇄와 연료전지 발전소와의 협약 등 집단난방 사업자와 사정 변경 등의 이유로 ‘별도 협의’나 ‘협약 변경’을 했어야 했지만, 과거 협약을 근거로 소각장 폐열을 이용하는 사업의 취지가 없어진 지금까지도 시행사의 열원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