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가 대폭 삭감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의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신문이 또다시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0억원 가까이 삭감됐다. 올해 82억5100만원이었던 기금을 내년에는 72억8200만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신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사업들마저 예산이 삭감됐다.

기획취재지원비(1억원)와 지역민 참여 보도사업(1억2000만원)과 같은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취재·보도 관련 부분은 물론이고 초·중·고생들에게 신문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비(8억원)까지 줄었다. 특히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예산마저 손을 대 85명이던 인턴 채용 계획을 40명으로 축소시켰다.

한신협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부가 시혜를 베푸는 예산이 아니다. 수십 년 이어 온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소멸의 위기가 몰아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지역신문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이라면서 “국회가 2021년 10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한 것도 이를 바탕으로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이 통과한 지 2년도 채 지나기 전에 그 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기금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발전 자체를 가로막는 일이다”며 “해마다 국비(일반회계전입금)로 지원되던 25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언론진흥기금의 전입금을 늘리도록 한 것은 정부가 더 이상 국비 투입 없이 기금 통폐합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신협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역소멸 위기의 해법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아예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지난 7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역에서 찾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면서 “이런 정부의 과정과 정책을 지역민에게 알리고 공감을 끌어나 함께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지역신문이다”며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

이어 한신협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 결국 지역발전기금의 복원은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의지로 해결돼야 한다”면서 “또 올해는 삭감된 지역발전기금의 원상복원을 1순위로 해결해야 하지만, 향후에는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지역신문의 발전이 곧 지역과 국가 성장의 기틀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