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민주·나주 3) 전남도의원은 1일 제 376회 2차 정례회 기간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제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를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올해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 삭감하기로 결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죽이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그동안 사회적경제가 이룩한 성과는 무시하고 사회적경제를 마치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예산 사용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효율적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산부터 삭감하고 나서는 것은 그동안 쌓아 올린 토대마저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제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의결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각 정당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