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18일 환경부와 농업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EU에서 금지 농약으로 지정된 농약이 국내 골프장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은 ▲2019년 186톤 ▲2020년 202톤 ▲2021년 213톤으로 총사용량이 증가했고, 골프장 1ha당 사용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골프장도 ▲2019년 443개소(82.2%) ▲2020년 487개소(90%) ▲2021년 522개소(95.9%)로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1176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국민 5명 중 1명은 농약에 노출된 셈이다. 국내 골프장의 맹독성 잔류농약 검사는 환경부 소관이고, 농약의 국내 사용 가능 여부 결정과 고독성·저독성 등 독성등급을 분류하는 기관은 농진청으로 이분화되어 있어 농약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농약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농진청의 농약 위해서 평가가 있어야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농진청’은 환경부가 자체 고시를 통해 사용규제가 가능하다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부처 간 떠넘기기에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고 골프 인구의 급증으로 천만이 넘는 국민이 고스란히 농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