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발주하는 무분별한 용역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심창욱(민주·북구 5) 의원은 17일 광주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발주하는 용역이 발주부터 심의 계약 수행, 정산까지 관리·감독 부재로 부실 용역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용역은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로 학술, 기술에 따른 사전 타당성을 파악하는 차원”이라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용역 만능주의’의 폐단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고 사장되는 용역을 위한 용역, 심의 단계에서 부결되는 용역이 많다”며 “일하기 편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무조건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광주시가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85건에 걸쳐 578억원, 올 들어 4월 말까지 131건에 걸쳐 78억2000만원을 용역비로 지출하는 등 매년 수 백억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은 채 사장되는가 하면 심의 단계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부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는 “공직자들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작은 것도 용역으로 해결하려 하고, 일부 보여주기식 용역도 없지 않다”며 “타당성이나 필요성 결여로 그 결과가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생기지만, 비용은 시민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지적에 공감하면서 지난 3월 용역업무 관리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행했다”며 “이후 내년 용역 과제 36건 중 23건을 승인하고 6건은 광주연구원 과제로 전환, 7건은 부서 자체 추진하기로 하고 미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95%에 달하던 심의 통과율이 크게 낮아진 것에서 보듯 심의를 꼼꼼히 하고 필요성, 과업 지시 내용 등을 따져 개선하겠다고 강 시장은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