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전남도의 30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이 전남도내에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의료 시설 및 인력이 가장 열악한 전남도에 국립 의대를 신설하지 않을 경우 전남도민의 의료기관 역외 유출이 더 심해지고, 지역 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여지가 사라지는 등 지역의 미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으로, 확대 폭은 1000명이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는 것도 확대 폭이 파격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한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장기간 논의하면서 근거를 쌓아왔다. 1000명 이상의 정원 확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 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정원 확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학입시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릴 계획을 공공의대 도입 등과 함께 발표했지만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추진을 중단한 바 있어 이번에도 의사협회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남도와 경북도가 함께 주장해온 국립의대 설립과 그에 따른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제는 역시 특정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의료 서비스 향상은 물론 전남·경북 등 의료 불모지에 국립 의대를 설립해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 역시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지난 13일 제104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총리에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만이 아닌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민선 7기 들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 의대 신설을 위해 정부와 국회, 대한의사협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북도와 대정부 건의에 나서는 등 공동 대응해왔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남 1.7명, 경북 1.4명으로 전국 평균(2.1명)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분야 전문의 수, 기준 설치율 등이 모두 평균 미만이다. 한국은행 목포본부에 따르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전남의 의료기관 역외지출 비중은 12.8%에 달해 전국 평균(9.5%)을 3.3%포인트 상회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기존 의대의 증원보다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대 신설’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