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가 59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1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교부세뿐 아니라 올해 지방세 결손도 심각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역대급 재정난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경우 각각 3500억원, 1조47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이 10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지방에 이전되는 교부세가 당초 75조3000억원에서 63조7000억원으로 11조6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66조6000억원에서 56조원으로 10조6000억원이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는 5조7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1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 의원이 2022년도 각 지자체 별 교부세 배정액, 2023년도 행안부 교부세 예산액 및 기재부 발표 세수 감소액 등을 비교 분석해 각 광역지자체별(광역지자체 본청과 소속 기초지자체 교부세액 포함) 교부세 감소액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의 경우 경북이 1조7637억원, 전남 1조3684억원, 경남 1조1845억원, 강원 1조1396억원, 충남 9342억원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광주는 2927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교부세는 경북 1113억원, 경기 1107억원, 전남 1076억원, 서울 1007억원, 광주 68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자주재원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남(재정자립도 28.7%), 전북(27.9%), 강원(29.4%), 경북(29.7%) 등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은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행안부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위기를 극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정작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지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석 의원은 “정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하는 지역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라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본다면 더 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 지원 등 지자체의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