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되지만 여야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어 ‘맹탕 국감’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크고 작은 내홍을 겪고 있으며, 극심한 대치 정국 속에서 ‘체계적인 국정 감시’라는 국감의 기능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국회 상임위는 내달 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과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땅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따지며 창과 방패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조작’ 의혹을 부각할 태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현 정부의 대응 기조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여야는 이미 증인 채택 문제로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외통위를 비롯해 정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상임위를 망라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도 맞물려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가 각자 피감기관을 상대로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며,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상병 사망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의 이슈를 놓고 ‘이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에 따른 부작용과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하는 한편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과방위는 ‘김만배- 신학림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사건’, ‘언론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유인촌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 광주·전남권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와 지역 현안을 질의하는 올해 국정감사(국감) 일정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감이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리며, 올해로 활동을 종료하는 5·18조사위의 성과, 조사 진척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국가보훈부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리는데, 정율성 기념사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나주에서 주로 열렸던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은 19일 국회에서 치러진다. 이밖에 광주지방기상청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다. 17일에는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국감이 전북대에서 이어진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을 국회에서 받는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영산강유역환경청 국감은 19일 국회에서 각각 진행된다.

20일에는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국회에서 열린다. 여수광양항만공사도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산9)에서 받는다. 24일에는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대전에서 열린다.

한편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에 행정력과 치안력을 집중하도록 내년으로 미뤄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