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이 90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이 9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성적 허위영상정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20년 473건,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3046건으로 매년 심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시정 요구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9006건 중 ▲접속차단 8595건(95.44%)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삭제 410건(4.55%) ▲이용해지 1건(0.011%) 이었다.

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유포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관련 범죄도 증가 추세다. 경찰청이 적발한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으로 증가세였다. 2023년의 경우 1~8월 간 96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중 피의자가 검거된 건수는 2021년 74건, 2022년 75건, 2023년 50건으로 전체 적발 건 중 검거 비율이 46~5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 정보는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영상, 초상사진 등을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이다. 민 의원은 “성적 허위영상물은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확산될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신속하게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시정 조치에서 삭제 비율을 더 높여 또 다른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