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특허 10개 중 단 4개 가까이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구을) 국회의원이 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TS) 산하 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기관들에서 보유한 특허는 4만835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술 이전 등 현재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38.5%인 1만8624건에 불과했다. 특허 10개 중 4개 가까이만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특허 활용률이 가장 저조한 기관은 항공우주연구원이며, 보유한 특허 1190건 중 14.6%인 174건만이 활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안전성평가연구소(20.3%), 핵융합에너지연구원(22.1%), 에너지기술연구원(22.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2.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연연 평균 활용률인 38.5%에 미치지 못하는 연구기관은 16곳이다.

보유 특허 활용률 50%가 넘는 기관은 25곳 출연연 중 3곳에 불과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보유특허 1667건 중 1,060건(63.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58.3%, 국가보안기술연구소 52.6% 순이었다.

기술 이전 수입료 또한 마찬가지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지난해 기술 이전으로 1억5500만원(7건) 수입을 올렸다. 출연연 중 가장 낮은 액수다. 이어 세계김치연구소가 2억3300만원, 한국천문원연구이 2억7500만원, 한의학연구원이 5억6900만원 순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체 25곳 출연연 중 7개 연구기관이 10억원 이하의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 ETRI는 지난해 502억4900만원(320건)의 가장 높은 수입을 올렸다. 특허 활용율이 높은 만큼 기술이전 수입료도 높은 셈이다.

민형배 의원은 “출연연 특허 활용 저조 원인은 국내 R&D 사업의 KPI(주요성과지표)가 질적 성과보다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 지적하면서, “논문, 특허 양산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