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R&D 전체 예산 중 호남집행 예산 비율이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북도가 3.8%, 광주시는 2.2%였고 전남도는 단 1.6%였다.

5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을)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별 집행 국가 R&D 예산은 25조9717억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은 충청권에 투입됐다. 대전시 7조4698억원, 충북도 8121억원, 충남도 7333억원, 세종시 6218억원 등 9조6370억원으로 3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이 33.4%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 5조1223억원과 3조38억을 확보했다.

반면, 호남지역은 전북도 9759억원, 광주시 5678억원, 전남도 4108억원 등 1조9545억원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2.6배 많은 5조1030억원을 챙겼다.

문제는 호남지역 예산 홀대가 연례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호남지역 R&D 집행예산 비중은 대체로 7%대에 갇혀있다.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2020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8%를 기록한 이후 2021년 7.7%로 0.3%가 낮아졌고, 2022년에는 7.6%를 기록했다.

민형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R&D 예산 특정지역 편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호남지역 홀대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꼼꼼히 살피고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