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유출 못 막는 정책들, 실효성 재검검해야
2023년 01월 18일(수) 00:00
광주·전남 지자체가 젊은 층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음에도 청년 인구 감소 폭은 해마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청년 인구(18~39세)는 2021년 40만 3996명에서 지난해 39만 2484명으로 줄면서 40만 명대가 무너졌다. 전체 인구에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28.6%에서 지난해에는 27.4%로 줄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84건의 청년 정책에 18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남의 청년 인구 유출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46만 6684명이었던 청년 인구가 지난해 39만 1309명으로 감소, 5년 새 7만 5000명 이상 줄었다. 그 사이 24%였던 청년 인구 비율은 21%로 감소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1개 인구 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등을 합쳐 1조 2883억 원 예산을 쏟아부었다.

지자체의 젊은 층 수혈을 위한 노력은 주거·취업·금융·복지 지원 등 전방위적이다. 귀농·귀어를 꿈꾸는 청년에게 농장이나 양식장을 빌려주고 수억 원짜리 선박까지 내주는가 하면 청년 마을 만들기도 뒷받침하고 있다. 한 달 이상 농어촌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전남에서 살아 보기’ 사업은 높은 호응 속에 정부 사업으로 확대돼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지 못하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지역 청년들을 돌아오게 하지도 못하면서 청년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해마다 광주 지역 대졸자의 50%, 전남에선 63%가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고 있다. 소비와 생산의 주체인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은 경제력과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켜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이 된다.

더 이상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다시 따져 봐야 한다. 성과가 낮은 백화점식 사업들은 정비하고 청년들의 접근성과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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