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악의 의료 취약지’ 다시 확인된 전남
2023년 01월 18일(수) 00:00 가가
의사와 공공 병원 부족으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하루 네 명 이상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실시한 ‘전국 시도별 의료 격차 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다.
광주·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은 시도별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치료 가능 사망률에서 나타난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자를 성·연령 표준화를 거친 단위 인구(10만 명)당 사망률로 환산한 ‘치료 가능 사망률’ 은 전남 47.46명, 광주 44.71명으로 전국 평균(43.80명)보다 높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광주·전남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은 1527명으로 하루 네 명꼴이었다.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은 광주 0%, 전남 33%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광주의 경우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이 단 한 곳도 없었고, 전남은 두 곳에 불과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남이 0.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1.59명)과 비교하면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전남은 의사 부족과 높은 치료 가능 사망률로 인해 전국 최악의 의료 취약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도서 산간 지역이 많고 국립 의과대학이 없어 최상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경실련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100명 이상 규모의 국공립 의과대학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그 최우선 대상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차별 없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100명 이상 규모의 국공립 의과대학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그 최우선 대상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차별 없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