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 절차가 시작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업, 정부 부처 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특화단지에 제공되는 혜택과 공모 절차가 소개됐다. 신속한 입지 인허가 절차 처리부터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 사업 세액공제, 공장 용적률 한도 1.4배까지 완화, 국공유 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가 적용돼 인프라 조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

정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에 대한 평가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특화단지를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전문 인력·기반 시설 확보 및 지역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등이다.

한데 평가 항목에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요구해 온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안배는 끝내 빠졌다.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선도기업 투자 계획을 주요 평가 항목에 넣은 점도 지역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인공지능(AI) 대표 도시 광주에 AI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화단지를 접경 지역에 공동 조성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광주·전남은 부지와 용수·물류망은 물론 AI·전력·자동차 등 풍부한 전방산업까지 갖추고 있다. 정부는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 기존 반도체 생태계만 중시해 지역 균형 발전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