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이민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추진한 저출산 및 인구 유입 대책들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외국인의 국내 이주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 인력 부족을 메꾸자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광주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 대안으로 외국인 이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10년간 같은 지역에서 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자는 것이다. 김 지사는 나아가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이민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제안에는 지방 인구를 늘리려면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출산율을 높여야 하지만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무엇보다 인구·자본·권력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이 이를 나눠 줄리 만무하며, 성공 사례도 찾기 힘들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38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정부도 이미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말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외국 인력 유치 규제 완화 및 체계적 이민 정책 수립’을 선정했다. 법무부도 이민청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가 늘어나도 또다시 수도권에 몰린다면 지방 소멸 위기 해소를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늘어난 외국인 이주자들이 지방과 낙후 지역에 우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