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와 서훈(국민훈장 모란장)을 사실상 취소하자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엊그제 광주시 서구의 한 카페에서 양금덕 할머니에게 시민들의 뜻을 모아 ‘우리들의 인권상’을 수여했다. 이들은 국가 인권위가 지난 9월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로 양 할머니를 선정해 놓고 돌연 취소하자 별도로 이 행사를 마련했다. 양 할머니는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운동의 대모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동원돼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양 할머니의 수상에 제동을 건 쪽은 외교부다. 외교부는 상훈 담당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외교부가 지난 7월 전범 기업 미쓰비시의 강제 집행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논의되는 강제 동원 관련 한일 협의에 변수가 생길까 봐 외교 라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 정치권도 일제히 정부의 행태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 지역 교육사회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이 무산될 경우, 지난해 우리 단체가 받은 인권상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더 이상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상훈마저 일본의 눈치를 보는 정부는 주권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양 할머니에게 당초 계획대로 서훈을 수여해야 한다. 아울러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