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지난 17~24일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을 꼽은 응답자가 33.7%로 가장 많았다.

또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규제 유연화가 4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 순이었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개선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제도 시행(45.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의제로 ▲혁신 전환 ▲성장 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50여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혁신전환을 위해 주52시간·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노동규제 개선과 함께 민간·공공분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탄소중립·ESG 지원 등을 주문했고, 성장촉진을 위해 노후산단 활성화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인프라 구축에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과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등 방안을 제안했고, 안전망 확충에는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실패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혁신지원센터’ 설치, 지역별 ‘중소기업승계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이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미래 대응을 위해 다음달 종료예정인 대출금 만기 추가연장과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