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P 장려금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나온다
2021년 12월 31일(금) 08:00 가가
코로나 피해업종 지원 연장 검토
무주택 청년 20만원 월세 지원
농업드론 방제사 등 18개 신직업 발굴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33조100억 투입
무주택 청년 20만원 월세 지원
농업드론 방제사 등 18개 신직업 발굴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33조100억 투입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경제·사회 변화를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상담사, 대체불가토큰(NFT) 아트에이전트 등 새로운 직업들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행·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2022년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을 확정, 내년 중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정부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미래유망 신(新)직업 발굴·활성화=우선 정부는 신기술·융합분야 5개, 교육·의료분야 2개, 문화·여가분야 4개, 농림·수산분야 4개, 환경분야 3개 등 총 18개의 신직업을 발굴했으며 이 직업들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신기술·융합분야에서는 NFT를 활용한 미술품 제작·관리·홍보와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NFT 아트에이전트, 메타버스 캐릭터·아이템을 개발하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데이터거래 전문가, 산업수학 모더레이터, 스마트 안전관리사가 신직업으로 제시됐다.
교육·의료분야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상담사, 온라인 교육 장비를 다루는 에듀테크니션이 꼽혔고, 문화·여가분야에서는 콘텐츠 가치평가사, 문화유산교육사, 미술품 시가감정사, 해양치유사가 신직업으로 언급됐다.
농림·수산분야 농업드론 방제사, 농작업 안전관리관, 수산물 안심유통 컨설턴트, 어선투자 분석가와 환경분야 친환경선박 인증전문가, 갯벌생태 해설사, 에너지효율 측정·검증전문가가 신직업으로 발굴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데이터 라벨러, 온라인 튜터, 유전 상담사, 농촌교육농장운영자, 수직농장전문가, 스마트양식체험장 코디네이터, 어촌정착상담사, 집합건물관리사, 특허전담관 등 민간에서 자생한 신직업 9개도 소개했다.
정부는 신직업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제공할 포털 등도 만들 계획이다. 청년구직자가 신직업에 도전하면 직무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창업기업과 대학에도 신직업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코로나 위기 업종 지원 연장 검토…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정부는 또 여행·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 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 14개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원금과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고 그 노동자에게 금융 지원을 해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은 내년 3월 31일 끝나지만, 일부 업종에는 그 이후에도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밖에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를 받았다.
◇청년희망적금 내년 1분기 출시…한국판 뉴딜·탄소중립 주요 계획 확정=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중 한국판 뉴딜에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중 상반기에 배정된 규모가 23조1000억원이다.
내년에는 청년과 격차 해소 등 포용성 강화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싣는다. 우선 1분기 중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4%포인트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는 것이다. 기본금리가 연 2%라면 최종금리는 연 6%가 되는 것이다.
연소득 2400만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를 매칭해서 쌓아주는 상품이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월세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19~34세)은 매달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대폭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째 아이는 700만원을, 둘째 아이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는 기초학력 강화 등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본격 추진하고,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등 돌봄 격차 해소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뉴딜 분야에선 DNA(데이터·네트워크·AI) 혁신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디지털경제를 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린뉴딜은 그린에너지·모빌리티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저탄소 전환을 모색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분야에선 2조4천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탄소 저감 설비 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목적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이밖에 여행·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2022년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을 확정, 내년 중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미래유망 신(新)직업 발굴·활성화=우선 정부는 신기술·융합분야 5개, 교육·의료분야 2개, 문화·여가분야 4개, 농림·수산분야 4개, 환경분야 3개 등 총 18개의 신직업을 발굴했으며 이 직업들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농림·수산분야 농업드론 방제사, 농작업 안전관리관, 수산물 안심유통 컨설턴트, 어선투자 분석가와 환경분야 친환경선박 인증전문가, 갯벌생태 해설사, 에너지효율 측정·검증전문가가 신직업으로 발굴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데이터 라벨러, 온라인 튜터, 유전 상담사, 농촌교육농장운영자, 수직농장전문가, 스마트양식체험장 코디네이터, 어촌정착상담사, 집합건물관리사, 특허전담관 등 민간에서 자생한 신직업 9개도 소개했다.
정부는 신직업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제공할 포털 등도 만들 계획이다. 청년구직자가 신직업에 도전하면 직무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창업기업과 대학에도 신직업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코로나 위기 업종 지원 연장 검토…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정부는 또 여행·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 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 14개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원금과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고 그 노동자에게 금융 지원을 해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은 내년 3월 31일 끝나지만, 일부 업종에는 그 이후에도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밖에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를 받았다.
◇청년희망적금 내년 1분기 출시…한국판 뉴딜·탄소중립 주요 계획 확정=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중 한국판 뉴딜에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중 상반기에 배정된 규모가 23조1000억원이다.
내년에는 청년과 격차 해소 등 포용성 강화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싣는다. 우선 1분기 중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4%포인트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는 것이다. 기본금리가 연 2%라면 최종금리는 연 6%가 되는 것이다.
연소득 2400만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를 매칭해서 쌓아주는 상품이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월세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19~34세)은 매달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대폭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째 아이는 700만원을, 둘째 아이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는 기초학력 강화 등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본격 추진하고,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등 돌봄 격차 해소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뉴딜 분야에선 DNA(데이터·네트워크·AI) 혁신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디지털경제를 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린뉴딜은 그린에너지·모빌리티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저탄소 전환을 모색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분야에선 2조4천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탄소 저감 설비 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목적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