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경국가’(夜警國家)는 18∼19세기에 나타난 자본주의의 초기 국가 형태다. 당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방·외교·치안 등 질서 유지 임무만 맡아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1776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위력이 점차 줄어들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1세기 남짓 지난 1900년대 초반이다. 스미스의 이론은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했는데 이는 현실에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시장의 실패는 어찌 보면 당연했다. 1929년 경제대공황은 무절제한 시장경제가 근본적인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신호와도 같았다. 이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채택한 뉴딜 정책과 그 이론적 근거가 된 케인스학파의 경제이론인 ‘수정자본주의’시대가 열리면서 정부의 역할이 주목을 받게 됐다.

경제 부문에서 정부의 기능은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공공서비스와 공공재의 공급자이자, 노동자·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중재자이면서 동시에 조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수호하는 집행자라는 의미다. 또 경기 침체나 경기 과열 시에는 직접 주체로 나서 정책을 통해 이를 타개한다. 빈부 양극화와 물질 만능 등 자본주의의 병폐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금, 정부의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영암 출신으로 이제는 전국에 체인점을 둘 정도로 성공한 와이마트 김성진 회장을 최근 만났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직원 임금 보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과 복지수준 탓에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피하고, 높은 이직률로 기술·노하우 전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 임금이 정부 지원으로 대기업 수준에 조금이라도 다가간다면, 일자리 시장에 생기가 돌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제 막이 오른 내년 대선을 위해 캠프 구성이 한창이다. 책상에 앉아 이론만 보는 사람보다 현장을 잘 아는 기업가나 활동가들이 정책 구상과 수립 과정에 더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