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장] 도시재생사업이 잘되려면
2021년 05월 03일(월) 08:00 가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전국의 낙후 지역에 5년 동안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총 50조 원을 투입하게 된다. 처음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 등의 사업 유형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제 4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시행착오와 시대여건 등을 반영해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재생사업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현재의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거주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 기능을 재활성화시킴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한다. 여기에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 주체와 주민 간 상생 유도를 통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다. 또한 업무·상업·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재생 경제 조직 등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협의회,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도시재생 지원센터, 행정을 중심으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유기적으로 잘 해내야 한다. 즉, 도시재생 성공의 키워드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부처 간 협업과 민관 협력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의 중앙 주도 방식(Top-Down)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 주도 방식(Bottom-Up)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해졌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광역과 기초 모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청회의 참여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나, 주민 협의체 구성, 간담회, 설명회, 주민 역량 강화 등에서는 형식적인 참여 수준을 보였다. 여기에 주민 대표 조직인 주민 협의체와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과 사업 추진 등에서는 비교적 능동적인 참여 수준을 보였지만,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초기 단계인 사업 준비와 계획 수립 단계에서 광역에 비해 기초에서 아이디어 공모나 계획 수립 작성에 참여하는 등 능동적인 참여 수준을 보였지만,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의문 등 실질적인 행정 처리 등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 참여가 중요한데 정작 사업 선정 초기 이후에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부 자료 2020년 지자체별 재생사업 예산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서울 55%, 부산 65%, 대구 77%, 인천 58%, 광주 61%, 대전 57%, 울산 41%로 나타나고 있다. 도 단위에서는 경기 69%, 전남 76%, 전북 80%, 경남 86%, 경북 73%, 제주 73%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서울 및 광역지자체 중에는 집행률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전국 평균 69,6% 이하에 머무르고 있어 좀더 분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유형별 실집행률은 경제기반형 70%, 중심시가지 73%, 일반근린형 75%, 주거지 지원형 70%, 우리동네 살리기 6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규모 뉴딜사업은 기반시설 정비 등에 예산이 투여되면서 실집행률이 오르는 반면 우리동네 살리기의 집수리 지원 사업이나 골목길 정비처럼 주민과의 협력과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업들의 진행은 더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주민과의 소통과 행정의 리더십이 더욱 필요하다.
현재 광주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들 중에는 사업 기간이 끝났음에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정확한 사업 종료 시기도 특정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들은 올해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률이 저조하여 국토부의 질타를 받고 있는 지역들도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도시재생사업 주체 간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주민 주도나 주민 참여를 말하지만 정작 사업이 속도를 내 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집행이나 관리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앞에서 성공 사례로 언급한 것처럼 사업의 주체인 주민협의회, 총괄 코디네이터, 현장지원센터와 행정이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이 맡은 부분을 적극적이고 충실히 진행해야만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초기 단계인 사업 준비와 계획 수립 단계에서 광역에 비해 기초에서 아이디어 공모나 계획 수립 작성에 참여하는 등 능동적인 참여 수준을 보였지만,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의문 등 실질적인 행정 처리 등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 참여가 중요한데 정작 사업 선정 초기 이후에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부 자료 2020년 지자체별 재생사업 예산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서울 55%, 부산 65%, 대구 77%, 인천 58%, 광주 61%, 대전 57%, 울산 41%로 나타나고 있다. 도 단위에서는 경기 69%, 전남 76%, 전북 80%, 경남 86%, 경북 73%, 제주 73%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서울 및 광역지자체 중에는 집행률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전국 평균 69,6% 이하에 머무르고 있어 좀더 분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유형별 실집행률은 경제기반형 70%, 중심시가지 73%, 일반근린형 75%, 주거지 지원형 70%, 우리동네 살리기 6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규모 뉴딜사업은 기반시설 정비 등에 예산이 투여되면서 실집행률이 오르는 반면 우리동네 살리기의 집수리 지원 사업이나 골목길 정비처럼 주민과의 협력과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업들의 진행은 더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주민과의 소통과 행정의 리더십이 더욱 필요하다.
현재 광주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들 중에는 사업 기간이 끝났음에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정확한 사업 종료 시기도 특정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들은 올해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률이 저조하여 국토부의 질타를 받고 있는 지역들도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도시재생사업 주체 간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주민 주도나 주민 참여를 말하지만 정작 사업이 속도를 내 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집행이나 관리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앞에서 성공 사례로 언급한 것처럼 사업의 주체인 주민협의회, 총괄 코디네이터, 현장지원센터와 행정이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이 맡은 부분을 적극적이고 충실히 진행해야만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