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은 대법원이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에 대해 “한국 불교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27일 광주 무각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은 국가에서 정한 법률(구 불교재산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한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하고, 국가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율적 의사결정이라는 논리로 반기를 들고 종단을 탈종한 이들이 불법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태고종 선암사를 인정해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차 체험관 철거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조계종과 태고종이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있었지만 정부는 순천시를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면서 갈등 해소에 나섰다.

순천시는 지난 2004년 3월 선암사 부지를 점유 중인 태고종 선암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차 체험관 건립에 나섰다. 이후 2008년 체험관 완공으로 순천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선암사 부지 등기부상 소유자는 조계종 선암사였다. 차 체험관 건립 당시 조계종 선암사는 부지를 점유한 태고종 선암사와 분쟁 중이었다. 그로 인해 정부가 순천시를 선암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면서 갈등 해소에 나섰다. 이후 양측은 2011년 2월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소유는 조계종, 점유는 태고종을 인정하는 등 공동 관리원칙에 합의했다.

이후 조계종은 2011년 6월 순천시를 상대로 차 체험관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조계종 선암사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순천시 보조참가인으로 태고종 선암사도 소송에 참여했지만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4년 4월 조계종 측 손을 들어줬다. 순천시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혀 사건은 다시 광주지법으로 환송됐다.

조계종 선암사 주지 금곡스님은 “현재로선 2011년 합의 사항, 즉 소유는 조계종 점유는 태고종, 재산은 공동관리한다는 정신은 유효하다”며 “화합과 포용의 바탕위에서 이번 문제를 대화로 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 선암사 주지 시각스님은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시점이라 특별히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코로나 시국에 이런 갈등으로 부각되는 것은 바라지 않으며 모든 것이 원만히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