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70% 날리고…끝내 날아간 내집 마련 꿈
2021년 02월 23일(화) 22:30 가가
지산주택조합 분양사기 피해 92명 피해액 32% 보상 받고 합의
억울함 하소연할 데도 없어…남은 피해자들은 소송·합의 진행
조합측 시공사 변경에 따라 행정상 절차 완료되면 착공하기로
억울함 하소연할 데도 없어…남은 피해자들은 소송·합의 진행
조합측 시공사 변경에 따라 행정상 절차 완료되면 착공하기로
‘이사할 집을 찾으러 부동산 사무소를 기웃거리지 않아도 된다. 넓지 않지만 그리 좁지 않은 내 집을 갖게 된다. 게다가 남들보다 싼 가격에 사서 프리미엄을 얹어 팔 수도 있다.’
이런 꿈을 꾸며 어렵게 모아둔 수천만원을 투자했던 120여명의 ‘내집 꿈’이 박살났다. 프리미엄을 얹어 팔게되면 수억원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은커녕, 투자한 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됐다. 자격도 없는데 분담금만 내면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던 ‘고마운’ 재건축 주택조합 관계자는 돈만 받아챙긴 ‘나쁜 놈’으로 바뀌었다.
23일 지산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사기 피해자 90여명은 조합측으로부터 계약금과 분담금의 32%를 피해보상금으로 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체 분양사기 피해자 125명 중 92명이 이같은 조건에 합의하면서 15억원 상당의 금액을 이미 지급했다는 게 조합측 설명이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조합측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진행중이다.
소중히 모은 돈을 계약금으로 내며 수 십년 만에 내 집을 갖게된다는 기대감에 들떠있던 이들은 집은커녕, 투자금의 70%를 날려버렸다. 1인당 2000~9000만원의 계약금과 분담금 등을 냈던 주민들은 수억원의 시세차익, 번듯한 집은커녕, 고작 750만원~3000만원만 돌려받게 된 셈이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분담금을 내면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권을 주겠다는 말에 속은 탓에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다. 집 값이 오르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분담금보다 프리미엄비를 더 얹어 지불하기도 했다.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 일반 분양가보다 수 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싸게 내 집을 갖게 된다는 생각에 고맙기만 했던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은 피눈물나게한 ‘원수’로 돌변했다.
이들 대행사 직원들은 1세대당 3∼4명에게 중복 분양하는 방식으로 모두 125명에게 81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주민들 피해는 현실화됐고 곳곳에서 아우성인데 범행을 주도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여태껏 이뤄지지 못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 뿐 아니라 이중 분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지역주택조합장 등 22명에 대한 재판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됐지만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산주택조합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로는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이었지만 가장 빨리 정상화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면서 “지역주택조합에 투자를 원하면 분양대행사의 말만 믿기보다는 조건과 계약서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산주택조합은 한양건설에서 한국건설로 시공사가 변경됨에 따라 안전관리원에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 승인 등의 행정상 절차가 완료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런 꿈을 꾸며 어렵게 모아둔 수천만원을 투자했던 120여명의 ‘내집 꿈’이 박살났다. 프리미엄을 얹어 팔게되면 수억원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은커녕, 투자한 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됐다. 자격도 없는데 분담금만 내면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던 ‘고마운’ 재건축 주택조합 관계자는 돈만 받아챙긴 ‘나쁜 놈’으로 바뀌었다.
전체 분양사기 피해자 125명 중 92명이 이같은 조건에 합의하면서 15억원 상당의 금액을 이미 지급했다는 게 조합측 설명이다.
소중히 모은 돈을 계약금으로 내며 수 십년 만에 내 집을 갖게된다는 기대감에 들떠있던 이들은 집은커녕, 투자금의 70%를 날려버렸다. 1인당 2000~9000만원의 계약금과 분담금 등을 냈던 주민들은 수억원의 시세차익, 번듯한 집은커녕, 고작 750만원~3000만원만 돌려받게 된 셈이다.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 일반 분양가보다 수 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싸게 내 집을 갖게 된다는 생각에 고맙기만 했던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은 피눈물나게한 ‘원수’로 돌변했다.
이들 대행사 직원들은 1세대당 3∼4명에게 중복 분양하는 방식으로 모두 125명에게 81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주민들 피해는 현실화됐고 곳곳에서 아우성인데 범행을 주도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여태껏 이뤄지지 못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 뿐 아니라 이중 분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지역주택조합장 등 22명에 대한 재판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됐지만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산주택조합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로는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이었지만 가장 빨리 정상화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면서 “지역주택조합에 투자를 원하면 분양대행사의 말만 믿기보다는 조건과 계약서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산주택조합은 한양건설에서 한국건설로 시공사가 변경됨에 따라 안전관리원에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 승인 등의 행정상 절차가 완료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