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집합금지 반발…힘겨움 알지만 방역 어쩌나
2021년 01월 17일(일) 21:30
“과태료 내고 망하나 문 닫고 망하나” 광주 700여 업주들 영업 강행키로
이용섭 시장 면담 요구…‘항의하면 완화해 준다’ 인식 속 해법찾기 고심

광주 서구 유흥업소가 모여있는 상무지구의 간판에 불이 켜져있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 소속 회원들이 유흥업종 영업금지 조치가 2주일 연장되는 것에 반발해 18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운영 중단’을 결정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불복, 영업을 강행키로 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가 이달 말까지 추가 연장되면서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렵다’는 유흥업소 업주들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합리한 업종별 규제 방침과 ‘항의하면 정부가 풀어주더라’는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와 광주시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린 게 방역 불복 사태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는 18일부터 광주지역 700여명의 유흥업소가 영업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이 일제히 문을 열고 손님을 맞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애초 17일까지 예정됐던 이들 5개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이달 말인 31일까지 2주 연장했다.

업주들은 “과태료를 내고 망하나 문을 닫고 망하나 매한가지”라며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흥업중앙회 광주시지회 측은 “유흥업의 경우 한 달 고정비용만 600~700만 원이 발생하는데 영업을 못하니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있다”며 “단속반이 모든 업장을 단속할 수는 없을 테니 단속에 걸린 업소의 과태료를 회원들이 분담하면서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업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업종별 규제 지침과 융통성 없는 조치도 ‘방역 지침 불복’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흥업주들은 “대구시의 경우 지난 16일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현장 상황 등을 감안, 유흥주점의 경우 밤 11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지침을 내놓았다”며 “광주에는 현재 유흥업소 발 확진자가 없는데도 유흥업에만 과도한 방역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항변했다.

업주들은 또 “낮에 한 테이블에 앉아 젓가락으로 반찬·찌개를 함께 먹는 것은 괜찮고 밤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 코로나에 걸리기 쉽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한다.

이들은 앞서 17일 이후 유흥업소 운영에 대한 추가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영업을 강행하겠다며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정부의 방역 지침에 항의하는 표시로 손님을 받지 않으면서도 가게 문을 열고 간판 점등 시위에 들어간 바 있다.

이들은 18일 광주시를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천막농성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항의하면 완화시켜주더라’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업주들의 반발을 의식, PC방과 노래연습장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한 바 있다. PC방의 경우 지난해 9월 14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정상 영업에 들어갔다. 또 광주시 등은 “노래방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면서 한 달 넘게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도, 관련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업주들의 반발이 있은 지 나흘 뒤에 노래연습장의 방역 지침을 완화했었다. 당시 노래연습장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도 한동안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일부 업종 종사자들의 집단행동이 완화된 방역수칙을 이끌어 냈다고 업계는 생각하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인원별로 규제하는 등 상당수 업종이 공감할만한 구체화된 방역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다양하게 논의해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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