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해임 논란·스쿨 미투 … 사립학교 개혁 쟁점
2020년 10월 21일(수) 00:00
광주·전남 교육청 국정감사

광주와 전남, 제주교육청 국정감사를 위해 20일 광주를 찾은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들이 교육청 국감에 앞서 광주시 서구 유덕동 극락초등학교를 방문, 교육 환경 등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명진고(도연학원) 손모 교사 해임을 둘러싼 논란과 스쿨 미투 등 사립학교 개혁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는 도연학원 김인전 전 이사장과 손모 교사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손 교사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김 전 이사장은 국감장에서 부당 해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손 교사는 “최인옥 전 이사장(김인전 전 이사장 부인)으로부터 교사 채용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부한 뒤 검찰과 교육청에서 관련 진술을 했다”며 공익제보자로서 보복성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이사장 측은 국감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며 “손 교사는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법적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당한 해임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도연학원 초대 이사장은 김 전 이사장 부인, 2대 이사장은 딸이 맡았고, 이사장을 지낸 딸을 포함해 두 명의 자녀가 명진고 교사로 채용됐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손 교사 문제에 대해 저희도 안타깝고 당황스럽다”며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결과를 보고 만약 해임이 부당하다고 하는데도 법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원 승인 취소 등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이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오면 손 교사를 복직시킬 것이냐”는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 “자문변호사와 상의해 결정을 내리겠다”며 “4년 동안 이사장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 적이 없다”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감은 오전 전남대와 전남대 병원 등에 대한 일정이 늘어지면서 다소 지연된 가운데, 핵심 사안으로 예상됐던 영광 모 중학교 성추행 사건교육과 교구(암막용 스크린) 납품 비리 의혹 관련 사안을 다루지 못하고 학생 운동선수 인권침해 문제, 소규모 학교 살리기 노력 등에 대한 질의에 한정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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