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 대통령 공약사업 가운데 80% 이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굵직굵직한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과 숙원 사업들은 이렇다 할 진척 없이 겉돌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 59개 가운데 한전공대 설립 등 6개는 추진이 완료됐고,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와 호남고속철 광주∼목포 2단계 건설 등 43개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10개 사업은 3년이 지나도록 어려움을 겪으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이전 대상지인 전남 지자체의 반발이 큰 데다 특별법에 규정된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는 대신 현 군 공항 부지를 군으로부터 받아 개발하는 방식인데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어 국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이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남 지역의 흑산공항 건설 역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항 건설을 위해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개발·보전 논쟁으로 5년째 발목이 잡혀 있다. 이를 포함해 지연되고 있는 전남 지역 공약 사업은 서남해안권 해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권 개발 등 아홉 건에 이른다.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법률 개정 등이 절실하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으로 재탄생한 만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도는 정부와 국회 설득을 위한 치밀한 논리 개발로 남은 기간 현안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