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게 되지만 광주는 여전히 아프다. 발포 명령자 등 핵심 의혹이 어둠 속에 묻혀 있는 데다 오월의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50여 건의 5·18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5·18 관련 법안(결의안 포함)은 모두 5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 개정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3건에 그쳤다.

특히 5·18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일곱 건이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5·18 진상 규명 특별법을 보완하는 여덟 건의 법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또 5·18 희생자와 가족, 관련자들에 대한 지원 법안도 15건이나 발의됐지만 법제화에 실패했다. 이는 각 상임위에 포진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슈퍼 여당’으로서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권을 확보한 것이다. 더욱이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 18명은 전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따라서 지역 의원 당선인들은 21대 국회에서 5·18 관련 법안들의 재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함으로써 5·18 진실 바로 세우기에 민주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5·18 법안이 당의 주요 입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나아가 개헌이 이뤄질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