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지역 현안 처리 끝까지 최선을
2020년 04월 28일(화) 00:00 가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일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4·15 총선 직후 문을 연 마지막 임시국회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을 놓고 공전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주요 현안 관련 각종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안은 광주 11개, 전남 13개 등 20여 개에 달한다. 광주의 경우 5·18 역사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 혹은 날조·비방·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일부 개정안’ 여섯 건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올해 5·18 40주년을 맞아 조기 통과가 기대됐지만 여태껏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도 국방위원회에서 발이 묶였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 국가 지원을 규정해 이전 부지의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광주시가 유치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한국문화기술 연구원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남 도정 현안 관련 주요 법률안들 역시 마찬가지다. 무소속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 등 14명이 2017년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도 행정안전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밖에 국립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섬 발전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안들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로, 이들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모든 절차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의원들은 임기 만료 이전에 광주·전남 현안 관련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마지막 소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도 국방위원회에서 발이 묶였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 국가 지원을 규정해 이전 부지의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광주시가 유치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한국문화기술 연구원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