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활용 방안 찾아야
2020년 04월 27일(월) 00:00 가가
인구 감소로 전남 도내 농어촌 빈집이 갈수록 늘고 있는 반면 도시민들은 살 만한 집을 찾지 못해 농어촌 이주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방치된 빈집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빈집은 1만1357동으로 2018년의 8399동에 비해 3000동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빈집 가운데 철거 대상은 6911동, 활용 가능 대상은 4446동으로 분석됐다. 농어촌 곳곳에 방치된 이들 빈집은 쓰레기와 야생동물 출입, 화재·붕괴 위험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은 최근 5년간 84억여 원을 투입해 6667동을 철거했다.
인구 감소 속에 빈집은 늘고 있지만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세대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도시민들이 거주할 만한 빈 주택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다. 전남 인구는 지난 1월 기준 186만4712명으로 2년 전에 비해 3만7000여 명이 감소한 반면 세대수는 87만2739세대로 같은 기간 3만여 세대가 증가했다. 더욱이 어촌의 경우 ‘가고 싶은 섬’ ‘어촌 뉴딜 300’ 등 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타지에 거주하는 소유주들이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빈집을 내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도시민들이 마땅히 살 만한 집을 구하지 못해 농어촌 정착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전남도와 시군은 농어촌 빈집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빈집을 정비해 귀촌인들에게 거처로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경우 지자체가 매입해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매가나 보상가가 낮아 소유자가 매매나 철거를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 철거 지원 금액을 높이는 등 관련 법규 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 속에 빈집은 늘고 있지만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세대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도시민들이 거주할 만한 빈 주택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다. 전남 인구는 지난 1월 기준 186만4712명으로 2년 전에 비해 3만7000여 명이 감소한 반면 세대수는 87만2739세대로 같은 기간 3만여 세대가 증가했다. 더욱이 어촌의 경우 ‘가고 싶은 섬’ ‘어촌 뉴딜 300’ 등 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타지에 거주하는 소유주들이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빈집을 내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도시민들이 마땅히 살 만한 집을 구하지 못해 농어촌 정착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