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자영업자 실질적 구제 대책 세워야
2020년 03월 11일(수) 00:00 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시민들이 감염을 우려해 외출을 기피하면서 손님이 끊기고 매출이 급감하자 휴업이나 폐업을 택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 동구 구도심 일대만 봐도 휴업 안내문을 내건 음식점들이 늘고 있다. 어느 삽겹살 전문점 주인은 “손님이 없는 탓에 문을 열어 봐야 인건비 건지기도 힘들어 지난달부터 휴업 중”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임대료가 나가더라도 잠시 문을 닫는 게 손해를 덜 보는 길이라는 것이다.
차마 휴업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 자영업자들도 마감 시각을 한두 시간 앞당기거나 주말 또는 평일 영업만 택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끝내 폐업을 하는 가게도 늘고 있다. 지난달 1일 이후 폐업 신고한 광주 지역 일반 음식점은 12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4%(32곳) 불어났다. 휴게 음식점도 30곳이 문을 닫았다.
대리운전 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절박하다. 1500명에 이르는 광주·전남 지역 대리운전 기사의 수입은 평소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학습지 교사들도 가정 방문을 꺼리는 학부모들이 늘면서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로 고통이 가장 큰 계층은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제출한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 관련 대책은 금융·세제 등 간접 지원에 치우쳐 빚을 내서 버티라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의 수급 요건을 완화해 코로나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최근 광주시 동구 구도심 일대만 봐도 휴업 안내문을 내건 음식점들이 늘고 있다. 어느 삽겹살 전문점 주인은 “손님이 없는 탓에 문을 열어 봐야 인건비 건지기도 힘들어 지난달부터 휴업 중”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임대료가 나가더라도 잠시 문을 닫는 게 손해를 덜 보는 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의 수급 요건을 완화해 코로나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